헌법재판소
2021헌마564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8일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