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58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1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