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아393

사 건 2021헌아393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마163 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마247 결정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1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만 할 뿐 재심사유는 별달리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