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4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7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