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527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1년 9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527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8. 12. 2021헌아4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