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896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동법 제247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결정일: 2002년 5월 30일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동법 제247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결정일: 2002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