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45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9월 30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