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아588

사 건 2021헌아58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