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2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0월 28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