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10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9월 29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