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사151

사 건 2011헌사151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승호

본안사건 2010헌바188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