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