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435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3일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