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1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9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3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9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