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37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3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1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