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아7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1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1헌아7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