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바402

사 건 2021헌바40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3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