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8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24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