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77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24일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