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3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2. 15. 2022헌아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