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1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