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27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5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5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