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18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18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6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