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835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1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835 재판취소
청 구 인 지○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10. 25. 청구외 우○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임대차기간 1994. 4. 20.까지로 하여 사용하다가 위 기간이 종료된 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1997. 7. 7. 종전 계약에서 기간 및 임대료를 변경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999.경 위 우○채는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1997. 7.분부터 1998. 11.분까지의 임대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00. 10. 12. 금 5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1998. 12. 이후의 월임대료를 다시 연체하자 위 우○채는 임대차계약해지 및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가단23697) 2001. 5. 25. 청구인이 패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01나6240) 2002. 3. 21.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2다22342) 2002. 7. 15. 기각되었고, 그 후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03재나22) 2003. 6. 27.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3다42206) 2003. 10. 23.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법원의 위 각 사건에서의 변론 등 재판절차와 판결이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당하였다며 2003.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지○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2. 10. 25. 청구외 우○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임대차기간 1994. 4. 20.까지로 하여 사용하다가 위 기간이 종료된 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1997. 7. 7. 종전 계약에서 기간 및 임대료를 변경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999.경 위 우○채는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 1997. 7.분부터 1998. 11.분까지의 임대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00. 10. 12. 금 5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1998. 12. 이후의 월임대료를 다시 연체하자 위 우○채는 임대차계약해지 및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가단23697) 2001. 5. 25. 청구인이 패소하였고,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01나6240) 2002. 3. 21.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2다22342) 2002. 7. 15. 기각되었고, 그 후 광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2003재나22) 2003. 6. 27.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3다42206) 2003. 10. 23.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법원의 위 각 사건에서의 변론 등 재판절차와 판결이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당하였다며 2003.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