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헌마834

사　　　건　2003헌마834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식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 10. 10. 기각되었다(2003도5041).
청구인은 2003. 11. 22.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심판대상으로 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