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50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7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