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14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1월 18일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