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1. 1. 14.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20고합16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제주)2021노14, 대법원 2021도6493, 이하 위 두 판결을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건현장 사진을 조작하였고,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증거재판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판결들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사건현장 사진 조작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2021. 1. 14.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제주지방법원 2020고합166),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제주)2021노14, 대법원 2021도6493, 이하 위 두 판결을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사건현장 사진을 조작하였고,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증거재판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판결들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사건현장 사진 조작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이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