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26
재판취소 등 (재심)
결정일: 2003년 5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26 재판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4. 22.자 2003헌아2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거듭 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2003헌아17, 2003헌아18, 2003헌아20) 모두 각하된 바 있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20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23)를 하였으나 2003. 4. 22.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03. 4. 30.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당해사건’이라는 서울지방법원 98가단85788 건물명도, 서울행정법원 2001구136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부작위를 취소하고 이를 방치한 부작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중간확인"의 결정을 구하는 한편, 위 일련의 헌법소원(재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의 이유로 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의신청"과 함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임○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4. 22.자 2003헌아23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국방부장관의 처분 및 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2002헌마353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거듭 하였으나(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7, 2003헌아8, 2003헌아13, 2003헌아17, 2003헌아18, 2003헌아20) 모두 각하된 바 있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아20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2003헌아23)를 하였으나 2003. 4. 22.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03. 4. 30.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당해사건’이라는 서울지방법원 98가단85788 건물명도, 서울행정법원 2001구136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부작위를 취소하고 이를 방치한 부작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중간확인"의 결정을 구하는 한편, 위 일련의 헌법소원(재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의 이유로 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의신청"과 함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