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9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1월 24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