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바172

사　　　　　건　2022헌바17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8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