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마1124

사　　　건　2022헌마11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