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35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등
결정일: 2011년 11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등
결정일: 2011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