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9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5400, 5401(병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