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헌마491

사　　　건　2003헌마49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3. 5. 20.자 2003헌마314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3. 7. 25.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 및 각하 결정들에 대한 무효확인 및 위 99헌사18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3헌마314 결정과 그 전의 위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으로서, 이미 심판을 거친 위 99헌사184 사건 및 99헌마277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