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953 사기 사건에 관하여 2022. 8. 18.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2노3066), 2022. 8. 29.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단1953 판결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단1953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953 사기 사건에 관하여 2022. 8. 18.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2노3066), 2022. 8. 29.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단1953 판결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22.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구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고단1953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