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439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9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439 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23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