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44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22년 10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44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아3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