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바294

사 건 2011헌바29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3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33 사건이 2011. 9.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1. 10. 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