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아503

사　　　건　2022헌아50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