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68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2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