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0월 2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