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0월 27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