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8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