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아496

사　　　건　2022헌아49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2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