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아549

【당 사 자】사 건 2022헌아54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5. 2022헌아443 결정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