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6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8호 Ⅰ. 제20장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나.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