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35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1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