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1월 24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