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사8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1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사88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33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